'여직원 상대 성범죄 혐의' 유명 프랜차이즈 회장은 이 사람... 실형 선고 가능성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가해자가 이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하는 범죄다. 심신상실 상태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을 잃어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항거불능 상태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면 준강간죄가 성립된다. 준강간치상은 죄질이 좋지 않은 까닭에 처벌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 규정돼 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사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A 씨가 과음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 빠지자 근처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회장은 A 씨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해 유사강간과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사건 이후에도 A 씨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합의금을 제시하며 A 씨를 회유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실직을 우려해 이에 응했고, 이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확인을 거부했다. 현재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 짓고 김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가네 측은 김 회장의 입장을 묻는 언론의 반론 요구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다.

김가네는 지난 4월 기준 448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다. 김밥류, 밥류, 분식류 등을 판매한다. 1992년부터 홈페이지에서 7억 413만 줄 이상의 김밥을 누적 판매했다고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