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앞에서 예의가 없구나”... 장인·장모 앞에서 난투극 벌인 사위들 (남양주)

사건은 지난해 9월 2일 경기 남양주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동서 관계인 두 남성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B 씨가 장모에게 예의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B 씨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때렸다. 이로 인해 B 씨는 이가 빠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B 씨는 술병을 들고 A 씨를 위협하고 젓가락으로 A 씨의 복부와 허벅지를 찌르는 등 맞대응하며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치아가 빠진 이유에 대해 "B 씨가 내 왼팔을 세게 무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라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이 행사한 폭력은 B 씨의 소주병과 젓가락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의 치아가 빠진 부위가 A 씨의 주먹에 여러 차례 가격된 곳이며, 물거나 뿌리치는 동작으로 빠질 수 없는 부위임을 근거로 들었다. 두 사람 간의 폭행이 A 씨가 먼저 B 씨에게 달려든 상태에서 시작된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친목을 목적으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툼을 벌였고, 장인과 장모의 만류에도 폭력을 이어갔다"며 "주변 손님들과 식당에도 피해를 준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B 씨의 부상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B 씨였고, 사건 이후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