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행정통합특별법안에 교육 현안 반영 적극 요구

[경북=이창형 기자]=경북교육청은 경북이 대구와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경북의 학생과 학부모가 소외되지 않고, 경북 교육정책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며, 행정통합 법률안에 충분한 교육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 전 규모 이상으로 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재정수요의 증가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통합교육교부금(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 142, 연 4,500억 원 정도)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과 공동으로 통합법률안에 대응하며, 지방교육재정부담에 관한 특례, 광역통합교육교부금 신설, 자치 감사, 특수목적고 설립 및 운영 등 권한이양, 부교육감 정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조직에 관한 특례 등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해 경상북도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도 경북교육청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통합이 되더라도 확보된 교육재정으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작은학교 지원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경북 지역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통합이 되더라도 교육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경북의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북교육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