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교수 51명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해야” 시국선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교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국선언이란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선언이나 연설을 말한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6일 인천대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해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인천대 교수 44명은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즉각 하야하라!’라는 선언문을 발표하며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역사적 승리가 불과 7년 만에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관급공사 관련 불법과 부정 의혹, 잇따른 의전 실수 등이 멈출 줄 모르고, 그 수준 또한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민 어퍼컷 맞기 전에 결단하라”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이와 같은 요구는 인천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날엔 숙명여대 교수 57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해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통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채상병 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중한 외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과 및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교수들은 “이미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리고 국민 다수의 불신을 받는 대통령은 국정을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 수용과 평화 외교에 나서지 않을 시 “국민이 직접 하야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한양대 교수들도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양대 교수 51명은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와 경제를 파탄 내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며, 전쟁 위기까지 조장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의 국정농단이 전쟁 위기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권이 오히려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압박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국내외 지지율이 하락하자 전쟁 위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정권을 이어가려는 술책을 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거부하며 검찰 권력과 시행령을 통해 독재를 행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는 논문 표절, 주가조작, 사문서 위조 등 윤리와 법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국정농단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반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도 시국선언에서 나왔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권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감세 정책을 통해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해 대한민국을 ‘부자천국 서민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주 69시간 노동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외국어대 교수 73명은 지난달 31일 시국선언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가천대 교수노조는 지난달 28일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비판했으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는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와 과거 독재 회귀”라고 지적했다.

<한양대 교수들 시국선언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을 맞아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국민의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반동과 퇴행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 직전의 위기에까지 처하였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성찰도, 협치로 전환할 의사도 전혀 없이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상아탑에만 머물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이 정권이 야기한 문제를 비판하면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행보의 하나로 선언문을 공표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언제든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무너져 힘의 균형이 상실하자 그간의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였고 각각 2만 명과 4만 명이 사망하였다. 러시아에 중국, 북한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가 연대하면서 서방과 대립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참전설까지 외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강대국과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고 남북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를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자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자극함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할 정도로 정당성의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이나 그에 필적할 집단 공포를 조성하여 정권을 이어가려는 술책을 구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항간에 떠돌고 있다.

시민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집권 2년 반 만에 파탄을 맞았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30년 동안 지속되면서 언론과 자본의 유착이 심화하고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가 횡행하며 확증편향과 반향실효과(echo chamber effect)로 공론장은 붕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국가기관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을 감시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고 민간인을 사찰하며 공안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군사독재 정권도 혀를 찰 정도로 강도 높게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고 검찰 권력과 시행령 통치를 통해 독재를 행하고 있으며, 그의 부인 김건희는 논문표절, 주가조작, 사문서위조와 같은 파렴치한 윤리 위반이나 범법행위를 한 데서 더 나아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머슴 부리듯 하며 심각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

경제는 초대형 위기 직전이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장기침체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기업의 투자와 수출, 일자리가 줄어드는 '초대형 위기(perfect storm)'가 닥치고 있음에도 이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감세정책의 선물 보따리를 안겨 주는 반면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대폭 축소하여 두어 해 만에 대한민국을 '부자천국 서민지옥'으로 만들었다. 그 바람에 가계부채는 1896조원을 돌파하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108.1%에 달하였다. 작년에만 91만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였고, 민생고와 청년실업에 전세 사기 피해까지 겹치며 10만명당 25.2명이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삶이 스러질 때 국가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진상규명을 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였고, 이는 오송 참사 등 다른 참사를 키우고 있다. 의료대란을 일으켜 수많은 중환자들이 진료나 수술 시간을 놓쳐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때 잘 드러났듯, 이 정권은 노동조합 혐오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국가 폭력과 행정력, 제도를 총동원하여 노동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전면 부정하면서 주 69시간 노동 등 노동개악을 획책하고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바람에 양회동 열사는 끝내 죽음으로써 저항하였고, 작년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고 13만 679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병을 얻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은 기후 위기, 불평등의 극대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과 문명의 위기 등 복합 위기(poly-crisis)의 극복에 나서야 하는 시대정신을 전면 부정하고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다.

대학은 진리 탐구의 실천 도량이다. 지식인은 탐구하여 얻은 지식과 지혜로 인류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자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대정신에 바탕을 둔 성찰과 비판, 실천을 존재 이유로 삼는다. 우리는 반민족/반민주/반노동 강성 신자유주의 검찰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인으로서 올바르게 실존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파탄 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도 모자라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1월 5일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고광민, 고운기, 김미영, 김상진, 김용수, 김용헌, 김태용, 류수열, 류웅재, 민찬홍, 박규태, 박기수, 박상천, 박선아, 박성호, 박조원, 박찬승, 박찬운, 서경석, 소순규, 송시몬, 신동민, 신동옥, 안성호, 오현정, 오혜근, 유상호, 유성호, 윤성호, 위행복, 이광철, 이도흠, 이석규, 이승수, 이승일, 이재복, 이충훈, 이현복, 이현우, 이형섭, 전성우, 정병호, 조율희, 주동헌, 최원배, 최형욱, 탁선미, 하준경, 한충수, 허선, 허수연(이상 51명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