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교수 51명 시국선언 “사법 체계 뒤흔드는 윤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2024-11-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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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이후 대한민국 모든 분야서 빠르게 반동과 퇴행”
한양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51명은 지난 5일 시국 선언문을 냈다.
최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정황이 짙어지고 윤 대통령의 거짓말까지 드러나자 교수 사회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경제를 파탄 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도 모자라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맞아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국민의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반동과 퇴행이 자행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 직전의 위기에까지 처했다"라며 "대통령은 성찰도, 협치로 전환할 의사도 전혀 없이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가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자극함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라며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할 정도로 정당성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이나 그에 필적할 집단 공포를 조성해 정권을 이어가려는 술책을 구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항간에 떠돌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고 검찰 권력과 시행령 통치를 통해 독재를 행하고 있으며 그의 부인 김건희는 논문 표절, 주가조작, 사문서위조와 같은 파렴치한 윤리 위반이나 범법행위를 한 데서 더 나아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머슴 부리듯 하며 심각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정부의 '부자 감세', '반노동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감세 정책의 선물 보따리를 안겨 주는 반면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대폭 축소하여 두어 해 만에 대한민국을 '부자천국 서민지옥'으로 만들었다"라며 "노동조합 혐오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국가 폭력과 행정력, 제도를 총동원해 노동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삼권을 전면 부정하면서 주 69시간 노동 등 노동개악을 획책하고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외국어대 교수 73명도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라며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냈다.
가천대 교수노조도 지난달 28일 시국성명서에서 "윤석열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했고 민주 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도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과거 독재 망령의 소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