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 촉구

김영삼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광역자치단체 브랜드평판 조사 5개월 연속 1위, 자살률과 고독사 지표 개선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교통안전 분야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2019년 14.5%에서 2023년 20%까지 상승한 점과 대전시 택시 운전자의 25%, 시내버스 운전자의 8%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면허증 반납률이 2%대에 머물러 있고, 65세 이상 운전자의 46%가 면허 반납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본의 경우 첨단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이 일반 승용차 대비 41.6% 낮은 사고율을 보였다"며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들은 맞춤형 면허 제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면허 반납이냐 아니냐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고령 운전자의 존엄성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 사회복지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령자 맞춤형 정책 대안으로 △자동 브레이크, 차선이탈 경보 등 첨단 안전장치 설치 지원 △실제 도로에서의 정기적 운전능력 평가와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운전면허 반납자 등 고령자 전용 콜택시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등 전향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