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이 정책'에 동의하기로"… 이재명 중대 발언, 급속 확산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는 중대 발언을 남겨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어려움을 강조하며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은 발언을 남겼다.

그는 "저도 수십 년간 주식투자를 했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이 너무 횡행하다. 그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 대통령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이지만, 주가 조작을 해서 수십 억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 하냐"라고 지적했다.

또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된다.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하되 보완하는 식으로 논의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거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표 발언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이런 민생(현안에는) 여야 진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내증시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렵다. 금투세 폐지로 끝나선 안 된다. 여러 가지 자본 시장을 벨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