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상치 못한 내용 하나가 떴다

정부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감액하면서 충청권 교육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23일 충청투데이는 보도에서 충청권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2000억원 중 약 1000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의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99.4%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연간 약 1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에 일부 확대되었고,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됐다. 현재 모든 고등학생이 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예산 분담 비율에 문제가 생겼다. 기존에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해왔으나, 이 법적 근거는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현재 국회에는 해당 조문의 연장이나 영구 존치를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2에는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는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고교 무상교육 자체는 계속되어야 한다.

대전은 올해 무상교육 예산 675억원 중 334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세종은 178억원 중 88억원, 충남은 727억원 중 321억원, 충북은 511억원 중 233억원이 국비로 충당된다. 전체 예산 2091억원 중 국비는 976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충청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3000억원 줄어들었다.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긴급히 적립기금을 사용하고,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예산도 긴급 투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교육 예산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지방교육 재정에 큰 위기가 올 것으로 우려된다.

충청투데이는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교육부의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불안하다"며 "무상교육을 중단할 수 없으니, 최악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