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대기오염물질 초과부과금 4년간 233억...18만t 배출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발전 5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8만 3557톤(황산화물 8만 1305, 질소산화물 9만 6213, 먼지 6039) 초과부과금 233억 6778만 원 가량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발전 5사(동서,중부,서부,남동,남부)에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초과부과금’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만 2605톤(33억 8788만 원), 2021년 4만 9677톤(54억 7653만 원), 2022년 4만 4230톤(71억 660만 원), 2023년 3만 7045톤(73억 9675만 원) 발생했다.

올해에만 8월 기준으로는 2만 4980톤(황산화물 1만 1635톤, 질소산화물 1만 2588톤, 먼지 757톤) 초과부과금 53억 4896만 원 수준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초과부과금 99%가 질소산화물으로 최근 4년간 질소산화물 초과부과금 납부액순 발전사는 한국중부발전 84억 4075만 원, 한국서부발전 59억 3300만 원, 한국남부발전 57억 2950만 원, 한국동서발전 16억 4858만 원, 한국남동발전 14억 1022만 원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중부발전 16억 9415만 원, 한국서부발전 11억 8660만 원, 한국남부발전 11억 4590만 원, 한국동서발전 3억 2971만 원, 한국남동발전 2억 8204만 원으로 집계됐다.

4년간 권역별로는 충남 7만 8617톤 (황산화물 4만 925톤, 질소산화물 3만 4396톤, 먼지 3296톤), 경남 4만 1754톤 (황산화물 1만 9064톤, 질소산화물 2만 1311톤, 먼지 1379톤), 인천 2만 8846톤 (황산화물 1만 2992톤, 질소산화물 1만 5257톤 먼지 597톤), 강원 1만 4869톤 (황산화물 7637톤, 질소산화물 6680톤, 먼지 552톤), 경기 4774톤 (질소산화물 4774톤), 제주 3647톤 (황산화물 403톤, 질소산화물 3116톤, 먼지 128톤), 부산 3025톤(질소산화물 3025톤), 울산 2758톤 (질소산화물 2758톤), 전남 2514톤 (황산화물 284톤, 질소산화물 2143톤, 먼지 87톤), 세종 1134톤 (질소산화물 1134톤), 서울 834톤 (질소산화물 834톤), 전북 418톤 (질소산화물 418톤), 경북 367톤 (질소산화물 367톤)이다.

지난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NOx) 대기배출부과금제 시행에 따라 납부대상에 복합화력이 포함됐으며, ‘환경오염시설법’ 허가배출기준은 사업장별로 허가범위에 따라 다르다

서일준 의원은“대기오염물질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배출량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라며“ 배출이 많은 권역인 충남, 경남, 인천부터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 5사가 운영중인 발전소는 총 31곳으로 남부발전 9곳(하동, 삼척, 남제주, 신인천, 부산, 영월, 안동, 한림, 신세종), 중부발전 8곳 (보령, 신보령, 신서천, 제주, 서울, 인천, 세종, 원주), 서부발전 5곳(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 김포), 남동발전 5곳(영흥, 삼천포, 분당, 영동, 여수), 동서발전 4곳(당진, 울산, 동해, 일산)등 이다.

앞서 지난해 8월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사건에 연루된 한국서부발전 간부를 포함한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한국서부발전 간부와 민간기업 대표 등은 공모해 허위의 용역 대금 명목으로 태양광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8억 3600만 원을 유용하여 나누어 가진 혐의다.

당시 검찰은 한국서부발전 간부가 태양광 발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약 1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 장기간·수차례 상품권과 골프접대를 받았으며, 유착 관계에 있는 민간기업에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도 수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