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분위기 몰아가는 남과 북... (무서워서) 살 떨린다“

북한 평양 하늘에 무인기가 등장하면서 남북 긴장이 고조하는 가운데 2022년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상공에 침투했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재조명받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2022년 12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소개하며 "(윤 대통령이 당시) 확전을 각오했다고 했다. 남북 간 기세 싸움에 살 떨린다. 국민의 목숨을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전쟁을 국내 정치 수단으로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질세라 민간이든 군용이든 무인기를 날려 보내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며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무인기와 대북 전단을 두고 "이런 일에 군의 훈련이 왜 필요한가?"라며 정부 대응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훈련을 더 강화하고 인간 고정대를 세운다고 해서 지저분한 치킨게임에서 비롯된 무모한 전쟁 위험을 막을 수 있나?"라고 물으며 "군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에 대한 축하가 진심이라면 최소한 작가의 메시지를 이해했으면 한다. '세계가 전쟁 중이니 인터뷰를 사양한다'는 말에서 담긴 강력한 질책과 호소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이 작품에서 평화와 반전 메시지를 담아왔음을 상기하며 한강 작가가 수상 소식을 들은 저녁에도 "몹시 평화롭다"며 ‘평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그는 한강 작가의 이러한 태도를 윤 대통령과 비교하며 "같은 나라, 같은 땅, 같은 시간에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도 전쟁을 막아야 할 책임을 진 지도자가 호전성만 강조한다면 노벨상을 수상한 문인과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는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과 경기 북서부 상공에 나타났다. 그 중 한 대는 서울 상공에 진입해 대통령실 근처까지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군은 초기엔 무인기가 용산 인근 상공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항적 분석 결과 무인기가 대통령실에서 약 700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무인기 발견 다음 날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무인기 보복 공격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하며 "확전(싸움을 더 크게 벌이는 것)을 각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군의 대응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와 외교"라며 "대화 재개를 통해 남북 간의 긴장을 풀고 전쟁을 막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강 작가가 보여준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윤 대통령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