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 위해 LH가 선도적 역할 다해야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제22대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0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장에서 ‘LH 전관 특혜 실태’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깨닫고 유연한 자세로 변화를 주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엄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관예우라는 고질병과 비리의 온상으로 얼룩진 LH를 아예 해체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부실시공, 중대하자 등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분골쇄신을 다짐했지만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전청약 당첨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사전청약은 당시 예정된 날짜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모자라 분양가도 추정치보다 훨씬 높아져 당첨자들의 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없는 주택 공급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엄 의원은 부실 운영과 허술한 사업장 관리 등으로 실적 부진을 겪는 LH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책 질의를 이어나갔다.

정부의 국정방향을 이행하는 주택 공기업으로의 역할을 증대되면서 LH의 경영부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엄 의원은 “LH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서 총 36건 중 22건이 상용화에 실패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며 “기술 개발에 매진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고, 적극적인 기술 상용화와 연구성과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자구적 노력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LH 토지 판매 사업 실적 부진 ▲LH임대주택 장기미임대 공가 발생 및 손실률 급증 ▲양질의 공공임대 공급 위한 LH사업비 지원 현실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적 경영과 도덕적 불감증을 개선하고 재무적 부담을 덜어낼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엄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하여 서민 주거 안정화를 실현하는데 그 어느 때 보다 LH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차질 없는 주택공급과 건설산업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