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중국의 인지전 대책 촉구…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지난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인지전(認知戰) 의혹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터리와 유통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인지전 정황이 포착된 만큼,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TF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중국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산업부는 정보당국과 함께 중국의 인지전 전략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인지전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인용한 김은영·홍석훈 교수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과 경쟁하는 산업 분야에서 인지전을 벌여, 인터넷 상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여론 조작이 지적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 측은 자국의 LFP 배터리가 한국의 NCM 배터리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산 제품의 안전성을 의심하게 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여론 조작 사례로는 "샤오미는 낮은 마진율로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적당한 품질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거나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보다 중국산 배터리가 더 안전하다"는 식의 댓글이 있었다. 이 같은 여론 조작은 한국 기업들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떨어뜨려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인지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8월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의 인지전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의 간섭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국가 안보에 위협을 미치는 행위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이 정부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중국의 인지전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소"라며 "산업부와 정보당국이 협력해 조속히 대응 TF를 구성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중국의 인지전은 단순히 산업 경쟁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정책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의원은 마지막으로 "중국의 인지전은 과거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히 전개돼 왔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