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예산, 15년 만에 최저치…

2025년도 정부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충남·세종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예술강사 지원 예산과 영화발전기금 등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문체부 예산은 7조 1,214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677조 원 중 1.05%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1.2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한 수치로, 2024년 1.06%보다도 더 낮아졌다. 문체부 예산이 이보다 낮았던 마지막 해는 2010년으로, 당시 비중은 1.04%였다.

박 의원은 “문체부 예산이 축소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각종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 평균 77만 원의 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는 예술강사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예술강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574억 원에서 2024년 287억 원으로 절반이 줄었고, 2025년 정부안에서는 81억 원으로 더 대폭 삭감돼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영화계 역시 큰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3년 264억 원 규모였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활용되어 영화 제작, 유통, 정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의 재원으로 쓰였는데, 부과금이 사라지면 영화 산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체부는 부과금을 국고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예산 축소 상황에서 추가 국비 확보의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들도 위기에 처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항공 출국 납부금’에 대한 경감조치로 연간 1,300억 원의 기금 손실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보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많다. 윤석열 정부는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국정과제 62번에 명시했지만, 2024년 277억 원이던 전통사찰 보존 예산은 2025년 정부안에서 250억 원으로 10% 감액되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의 자부담 비율 폐지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5년 정부안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20%로 증가했다.

반면, 정권의 관심을 받는 사업들의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예산은 2024년 300억 원에서 2025년 420억 원으로 39%가 증액됐다. 또한, 문체부 국정홍보 예산도 2020년 300억 원에서 2025년 정부안에 429억 원으로 증액되며 7.4%의 증가율을 보였다.

박수현 의원은 “정권 관심 사업 예산을 늘리는 동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는 예술강사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 참사’에 다름 아니다”며, 문체부 장관이 나서 예산을 회복하고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