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살인해도 처벌 안 받는데?’ 촉법소년 2년 새 70% 급증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숫자가 최근 2년 동안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올해 촉법소년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뉴스1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처럼 5일 보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범죄 신고가 접수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숫자는 2021년 1만1677명에서 지난해 1만9653명으로 약 70% 증가했다.

지난 8월 기준 촉법소년은 이미 1만3841명에 이른다.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연말에는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촉법소년 중에서도 13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13세 촉법소년은 2021년 6302명에서 지난해 9686명으로 53% 증가했다.

촉법소년뿐 아니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숫자도 증가했다. 범죄소년은 2021년 5만4067명에서 지난해 6만6500명으로 약 23% 늘어났다. 범죄소년의 평균 재범률은 27.9%로 10명 중 3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년범들 사이에서 강력범죄 신고가 많이 접수된 범죄는 강간·추행 범죄였다. 촉법소년의 강간·추행 범죄 신고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1년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강간·추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57%(398명)였으나, 지난해에는 92%(760명)까지 치솟았다. 강력범죄 신고 10건 중 9건이 강간·추행 범죄였던 것이다.

범죄소년의 경우도 강간·추행 범죄가 강력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범죄소년 강력범죄 신고의 83.6%(1597명)가 강간·추행 범죄였다. 이어 강도가 9.7%(187명), 방화가 5.4%(104명), 살인이 1.1%(7명)로 뒤를 이었다.

살인으로 신고된 범죄소년의 숫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1명이었던 살인 혐의 범죄소년은 지난해 2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박준태 의원은 "촉법소년임을 인식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년범죄의 재범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통해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돕는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