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고생 살인 사건’ 범인 박대성... 사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30)을 사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대성 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사형이 함부로 행해져선 안 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선 사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박대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가해자의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 교화의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사건의 특성상 오판의 여지도 없기에 이런 경우에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형이 선고돼야만 다수의 선량한 국민과 사회의 평온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피해자인 여고생이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갔다가 변을 당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는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지나치게 고려해선 안 된다. 미래의 유사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을 포함한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국민들과 유가족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길 바란다"고 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주차장 인도에서 고등학생 A양(18)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대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선 길을 배회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무차별 공격했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범행 6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사건 이후 전남경찰청은 박대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박대성은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나질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신에게 정신질환 증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나는 인간이 인간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야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됨은 두말할 것도 없다. 특히, 사람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므로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돌이킬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 이 사건처럼 1) 사건의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2)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하여 이수정교수의 설명대로 교화의 가능성이 안보이며, 3) 사건의 특성상 범인이 너무나 명백하여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여고생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국가는 그런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 갑작스런 반사회적 인물에 의한 참극을 국가가 막을 수 없다고, 그 피해자가 단지 재수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참극 앞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 국가가 눈곱만치도 배려할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고려하느라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유사사례를 예방할 의무를 놓쳐서는 안된다.

이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을 포함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어 충격을 받고 슬픔에 젖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동시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