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장 많이 저지른 전문직’ 4위 언론인, 3위 교수, 2위 종교인, 1위는 바로...

최근 6년 동안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전문직 업종은 의사라고 노컷뉴스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 자료를 분석해 2일 보도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직업군은 의사였다.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등 여러 전문직 종사자들 중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인원이 총 1747명에 달했는데, 그중 의사는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인이 642명, 교수가 228명, 언론인이 115명, 변호사가 1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간과 강제추행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가 100건,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행위가 23건, 성적 목적을 가진 공공장소 침입이 6건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의사들의 성범죄 건수가 연평균 160건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인해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검거 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올해까지 포함해도 의사 면허가 성범죄로 인해 취소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기존 의료법의 한계 때문이다. 의사 면허는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취소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4월 법 개정을 통해 면허 취소 기준을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는 의사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로 실형을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