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 송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2024-10-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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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뒤 텔레그램과 및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정 씨에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정 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들의 실명과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기재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거나 휴학 후 돌아온 의사·대학생들을 겁박하고 추가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