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 “ 개선 없는 외국인 직접투자 (FDI)수도권 편중 되풀이 심각 ”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FDI) 가 지속해서 수도권 위주로만 집중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외국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는 외국인이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지속적인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에 새로운 회사를 두거나 기존 사업체 인수 등을 통해 투자지분을 획득하는 제도이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광주 동남갑 ) 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FDI) 규모는 도착금액 기준 약 900 억 달러 (899 억 6,300 만달러 ) 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이 중 서울 ·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FDI 신고액은 720 억 달러로 , 전체지역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 이어 영남권이 9.7%(88 억 달러 ), 충청권 6%(54 억 달러 ), 호남권 2.5%(23 억 달러 ), 강원 · 제주 1.5%(13 억 달러 ) 순으로 뒤를 이었다 .

눈에 띄는 점은 ‘ 수도권 편중 ’ 을 넘어 투자 규모가 서울에만 50~60% 치중되는 ‘ 서울 편중 ’ 현상이다 . 구체적으로 지난해 (2023 년 ) 외국인투자 도착액은 195 억 달러였고 , 이중 62.5% 인 121 억 달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 그 다음으로 경기도 17.4%, 경남 3%, 전북 2.3%, 충남 2.2%, 인천 2.1% 순이었다 . 외국인 투자 도착액 비중이 1% 대이거나 그 이하인 지역은 11 곳으로 대전이 0.2% 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

외국인직접투자 (FDI) 의 불균형 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 고질적인 ‘ 서울 편중 ’‘ 수도권 편중 ’ 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이나 의지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산업부는 올 초 (1.4 일 )‘2023 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돋보기 ’ 를 통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지만 , 정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정진욱 의원은 “ 지역 불균형이 심각함에도 산업부는 ‘ 반도체 등 6 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순방시 유치한 외국인 투자 (2023 년 총 54.3 억 달러 ) 가 실적 달성에 기여 ’ 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등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정진욱의원은 이어 “FDI 규모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나 기반시설 보강 , 지자체별 특화된 홍보전략 등 외국인 입주기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정진욱 의원은 특히 “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했던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 며 “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