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내년부터 매년 1500만원씩 받는다 (이유)
2024-09-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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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대신 이공계 지원해달라’ 유인?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년 1500만 원가량이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공계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과 석사 특화 장학금이 도입된다.
석사 과정 학생에게는 매월 80만 원, 박사 과정 학생에게는 매월 110만 원이 지급된다. 이공계 대학 석사 1000명을 선발해 1년에 500만원씩 '석사 특화 장학금'을 준다. 올해 신설한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석사의 경우 월 150만원, 박사의 경우 월 2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진 연구자들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씨앗연구'와 우수 연구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연구'도 새롭게 신설된다. 이를 통해 이공계 인재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의 연구 기능과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연구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대학연구혁신 100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100개의 대학 연구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톱 100 공대 출신 석·박사급 인재들을 대상으로 특별비자를 신설해 입국과 체류, 취업 과정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비자 심사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동반 입국 허용 범위도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부모와 가사도우미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전세대출 한도 상향(내국인과 동일한 5억 원까지) 등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 인재를 유치할 계획이다.
여성 과학기술 인재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를 2028년까지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진 연구자들이 해외 연수와 교류를 통해 글로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연구기관의 박사후 연구원 채용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이공계특성화대학 학생 상당수가 의대로 떠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한덕수 총리는 "첨단산업의 발전은 우수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며 "이공계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