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처럼 급격한 집값 상승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박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IMF 극복을 위해 통화량이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자금이 풀리면서 집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통화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 만큼 단순히 과거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의 집값 상승과 관련해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과 경기도의 인기 지역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침체 상태고 미분양도 많이 쌓여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비인기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으며, 특정 인기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특례 대출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례 대출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요건 완화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며 정책 대출만으로 집값이 급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파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와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책대출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비교해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택 구입이 어려운 계층에게 정책대출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금리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대출 대상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니면 여름철 비수기의 영향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며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승세 둔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 공급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박 장관은 "올해 서울에서 3만7000 가구, 내년에는 4만9000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3기 신도시의 개발 밀도를 높여 2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계획도 전했다.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다뤘다. 박 장관은 "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미분양 확약을 제공해 사업자가 집을 짓더라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LH가 집을 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공택지에서의 주택 착공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1만9000가구 규모로 매입 확약 신청이 들어온 상태다.

부동산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장기 계획도 언급됐다. 박 장관은 리츠(REITs)와 같은 부동산 투자 회사를 활용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PF의 자기자본 비율이 3%에 불과해 금융비용이 크고 경기 변화에 취약하다며, 이를 30% 이상으로 높여 안정적인 PF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