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고 사건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의원은 2021년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접대 의혹에서 2년 9개월 만에 벗어나게 됐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접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 의원은 성상납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한편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두고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9월 해당 의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22년 9월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