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일 정상 '재외국민보호', '출입국 간소화' 협력 체결

6일 일본이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입국 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 측이 먼저 언급한 내용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 법무성이 이미 실무검토에 착수했으며, 한국도 협의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입국 심사는 관광객이 출국 전 자국 공항에서 상대국 입국심사관에게 여권과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심사받는 제도다. 도착 후에는 간단한 신원 확인만으로 입국이 가능해 입국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를 통해 붐비는 입국심사대에서 기다리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차장은 "우리도 일본과 협의에 응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 공항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이 먼저 사전입국 심사제도를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후 한국으로 오는 일본인 관광객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생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출국 전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