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에도 건보료 안 오른다…역대 첫 2년 연속 동결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17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7.09%로 유지된다.

이번 동결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로, 2009년, 2017년, 2024년을 포함해 4번째 사례다. 과거 몇 년 동안 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돼 왔다. 예를 들어,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후 2018년부터 2023년까지도 지속적인 인상이 있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동결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역 및 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을 위한 지출이 필요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 원에 달한다.

동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중증, 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들 분야에 대해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정부는 2028년까지 총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국가재정에서 추가로 10조 원이 투입돼, 모두 20조 원 이상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되어도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며,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