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2차 동학농민혁명...독립운동으로 인정촉구

[충남·세종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동학농민혁명 서훈 추서’등 역사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을 상대로 박 의원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현행 1895년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이 2차 봉기한 1894년 9월로 확대하여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 그에 합당한 서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최근 정부의 굴욕적인 사도광산 등재합의를 질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국가의 근본적인 보호의무’를 인용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행위를 하루 빨리 교정하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미 보도화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장관이 직접 발언한 대로 다음주 일본 교토에서 예정된 한·중·일 문화 담당 장관회담에서 사도광산 등재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일본과의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발달장애인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발달장애인 운동선수 대상으로 대해 최저학력 제한제도를 적용할 때, 최저학력 기준 달성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것”과 “늘어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에 대응해서 상응한 특수교사 인력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발생에 대해 박 의원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교육이‘핸드폰에 친구들의 웃긴 사진이 많은 사람을 성범죄 가해자’로 묘사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