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우 대비‘배수개선’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됐다.

박수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사업(이하 주간 활동 사업)의 예산 부족과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사업(이하 돌봄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취미와 문화 관람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주간 활동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요자를 11,000명으로 보고 예산 1,980억 원을 배정됐으나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신청자만 13,000명에 달해 수요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2025년 정부 예산안도 조금 늘어 12,000명을 수혜자로 예정한 2,222억 원에 그쳤고 밝혔다.

또한 돌봄지원 사업은 수혜를 받을 발달장애인들은 선정 되었지만 일부 지자체는 사업 수행 기관이 아예 없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격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되풀이되는 수해로 고통받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배수개선사업 물량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박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에서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며 “사업의‘기간 축소’와 ‘물량 확대’를 위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박수현 의원은“국회 세종의사당 적기 추진은‘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먼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구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국회 세종의사당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실시설계비’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경우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세종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회 세종 이전과 부처 이전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