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위 이용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털고 협박한 '전투토끼 부부의 최후'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와 그의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형사1부에 따르면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이자 30대 공무원 B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를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 B씨로부터 불법적으로 입수한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이름, 사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아내 B씨는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포함해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이를 남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에게 가해자들의 신상을 알려주기 위해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편이 가해자들의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유튜버의 개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적 제재를 명분 삼아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