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부예산 '9조원 시대' 열다

[충북=위키트리 장해순 기자] 2025년 충북도 정부예산이 총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7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5년 정부예산안에 충북 정부예산이 총 9조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정부안 8조 5,676억원보다 4,417억원이 늘어 5.2%가 증가한 것으로 2025년 국가 예산 증가율 3.2%를 상회한다.

`25년 예산(안)의 가장 큰 성과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속에서도 충북의 핵심 현안 다수에 대해 의미있는 수준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대표적인 성과로 사업의 장기화로 사고위험과 생활불편을 초래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의 2025년 조기 준공을 위한 사업비 711억원, 중부고속도로의 지체를 해소하기 위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682억원이 반영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조속한 선형 개량이 필요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착공을 위한 199억원, 고속철도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화 933억원 확보는 대형 SOC 추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234억원, 청주국제공항 제2주차빌딩 신축 21억원, 청주국제공항 무인출국심사대 5억원 반영은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수도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290억원,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624억원, 오창 방사광가속기 697억원, 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30억원도 반영되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도 확보도 눈에 띈다.

중앙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12만원 인상,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3.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인상 등이 반영됐다..

또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10억원, 우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5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공공의료를 보강하고자 노후화된 옥천·보은·청주보건소 장비 지원 및 이전 신축비 24억원,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185억원을 확보하였고, 미취학 아동에게 필요한 보육, 교육을 제공하는 누리과정 운영지원 111억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80억원 등이 반영하여 미래 새싹들에게 든든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보다 빈번하고, 보다 큰 강도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확보했다.

자연재해 및 풍수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풍수해 생활권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844억원,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소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국가하천유지관리 732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특히 `25년 안전분야 충북 정부예산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년대비 239억원이 증가한 1,014억원을 확보했고, 미호강 수위상승으로 인한 상습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석화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병천천 배수영향구간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충북의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확보했다.

빅데이터기반 상용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폼 구축 24억원,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할 지역테스트베드 인증지원장비 구축사업 9억원,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거점이 될 세라믹 탄소중립센터 구축 3억원, 오송 바이오특화단지에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인프라 구축 20억원 등을 확보했다.

또한 지역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RISE사업 1,000억원(잠정), 글로컬 대학 육성 600억원을 확보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충북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충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4억원, 충북의 스토리IP 사업을 위한 K-스토리테인먼트 거점 16억원, 영동 도마령 관광자원화 사업 2억원, 단양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 2억원, 보은 삼년산성 탐방시설 16.8억원, 증평 추성산성 명소화 21억원 등이 확보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①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②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과 충북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③BBC Scale-up 사업다각화 및 제조현장 적용 가상화 지원 사업 ④의료기기 첨단기술 실용화센터 구축, ⑤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등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으로 예산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논리 개발, 다각적 건의활동 등 정부예산 대응시스템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의 2025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정부안 대비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정부는 8. 27.(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 2.(금)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12. 2.까지 이를 심사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