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 예산 60조원 돌파...병장 월급도 이만큼 오른다

내년도 병장 봉급이 150만 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내일준비지원금’도 55만원으로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사실상 최대 월 20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해진다.

정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올해 125만 원에서 내년 150만 원으로 인상했다.

병내일준비지원금 역시 올해 40만 원에서 내년 55만 원으로 올렸다. 이는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공약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2년부터 병장 봉급은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2022년 67만 6000원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100만 원이 되었고, 2024년에는 125만 원, 내년에는 150만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병내일준비지원금도 2022년 14만 1000원에서 2023년 30만 원, 2024년 40만 원, 그리고 2025년에는 55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제 내년 1월에 입대할 병사는 보수 외 병내일준비지원금으로 최대 9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 봉급이 상승하는 반면 초급간부의 봉급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하사 1호봉의 경우 2025년 기준 봉급이 월 193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병장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합한 205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단 군인의 보수는 봉급 외에도 여러 수당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하사 1호봉은 최소 월 273만 5000원을 받게 된다.

또 병사들이 받는 병내일준비지원금은 ‘인건비’가 아닌 ‘복지향상’ 사업비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병사의 전역 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차등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군 간부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했다. 올해 1280억 원에서 27억 원 증액된 ‘전투역량강화비’와 함께, 접적지역 전술활동비와 경계부대 교대비 등도 증액되어 군인 가족과 초급간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을 대폭 늘리며, 노후 간부 숙소 개선 및 신규 관사 확보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모든 노력은 국방예산의 일환으로, 군 간부가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