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오토바이 불법 운전' 막겠다면서 내놓은 이색 대책

매체에 따르면 전형필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 오토바이 보험과 연계해 전면번호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 등을 통해 배달오토바이의 자발적인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오토바이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배달원들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플랫폼 업체는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 8곳이다.

매체는 국토부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처럼 부착이 상대적으로 쉽고 충돌 시 부상위험이 적은 스티커 형식의 전면번호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토바이 앞번호판을 스티커 형식으로 만들기로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 문제, 오토바이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오토바이 사고 발생 시 금속판 형태의 번호판이 부상 위험을 높이고 일부 오토바이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금속판 형태 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달용 오토바이 14종 중 10종은 부착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보다 먼저 오토바이 앞번호판을 도입한 중국의 경우 직사각형 금속판 형태로 번호판을 제작했다가 충돌 사고 때 부상 위험이 있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 결국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영업용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단계적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오토바이의 과속 및 신호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생활 밀착형 공약이었다.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을 달면 무인 단속카메라로 인식할 수 있기에 불법 운전을 막기에 보다 용이하다. 아울러 명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