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금투세 생기면 일반 국민 투자자들 피해"

윤석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7일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 해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 방침을 다시 확인하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를 놓고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다.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금투세 폐지 문제를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토론에)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 요청을 거부했다.

박 대표는 국회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주식 시장이 어려운 것이 금융투자소득세 (문제) 때문인가"라며 "검찰이 주가 조작 등의 부분에 대해 아무런 수사를 안 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얘기하자는 것은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여당이) 할 수 있는 말은 금투세 밖에 없는가. 한심한 것 같다"라고도 했다.

지난 5일 한국 주식시장엔 초비상이 걸렸다.

이날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됐다. 양대 지수가 나란히 8% 이상 급락하면서 주식시장이 대혼돈에 빠졌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코스닥 지수는 88.05포인트(11.30%) 내린 691.28로 마감했다.

뉴스1,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 증시 패닉은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투매의 악순환,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 대형주 동반 급락,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발동 등 여러 요인이 시장을 흔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