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전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단기 성과 중심 운영에 문제 제기

전라남도의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되고 있어 소멸 지역 인구 유입에 영향을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 기금 사용이 단기적 성과를 내거나 SOC사업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기금은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예산 규모가 부족하고 사업 평가로 금액 조정이 이뤄져 단기간 성과를 내는 사업 위주로만 하게 된다”며 “또한 지역사회 참여 과정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엔 시간적으로 제약이 발생하기에 대부분의 사업이 지자체장의 선거공약과 관련돼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요구에 부합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 참여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 편의 중심의 사업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지역사회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고 사업의 질도 향상될 걸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오미화 의원은 “각 지자체의 인구 유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 지역 간 상호 인구 이동 현상만 심각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인구를 유입한다는 건 단기간에 나타나는 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정책 투자와 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성과이니 전략적 투자로 소멸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가는데 정부는 물론 전남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라남도에서도 행안부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금 배분이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했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바라보는 데 서로 괴리감이 있는 듯 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