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일·학습 병행 충북형 K-유학생 성공위해 비자 심사기준 완화 필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형 K-유학생 유치와 의료비 후불제 성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관심과 제도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충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 지사는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행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도개선 과제를 심도있게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실무협의회 논의경과 보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안건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근로자를 데려오기 보다는 유학생을 유치해야 하고 특히, 석박사를 데려오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고, 농촌은 농부가 없으며, 대학은 학생이 없는 상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정능력심사 면제 및 시간제 취업 한국어능력기준 완화 필요성 언급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또 “충북은 지난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출생율이 증가하였으며,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출산육아수당 등 다양한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소멸과 관련된 출산·양육 등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신속하게 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의료 취약계층에게 병원비를 융자 지원해주고 추후 상환하는 선순환 복지 시스템인 의료비 후불제 지원대상을 다둥이 가정까지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협의 중으로 긍정적인 검토결과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