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명이 실업급여 토해내는 사태 발생하나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국경제가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전국 1만 개 이상의 사업체와 실업급여를 수령한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사직한 근로자들이 회사와 공모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이번 조사가 이뤄졌다.

회사가 권고사직 등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를 고용노동부가 대거 적발할 경우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자발적 퇴사란 점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까닭에 상당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업장들에 대해 인원 감축 공문, 구조조정 계획서, 취업규칙,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 등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매체는 정부가 부정수급을 적발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면서 고용노동부가 퇴직 사유가 신고된 서류와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경제에 “부정수급이 아닌 단순 실수라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반환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가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 등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뤌질 것이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그걸 이제야 조사하다니. 실업급여 받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 활동이나 구직 활동을 안 했으면 다 환수하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보험료 추가 부과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