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전남의 인구위기 대응 위한 이민·외국인 정책 제안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7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2024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 이민·외국인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철 부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단일민족·단일문화사회에서 다민족·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며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생업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을 언급했다.

이어, “이렇듯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에 직면한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이민·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이민자가 가져다주는 인적·경제적·문화적 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그들의 다양성을 혁신과 창의성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100대 추진과제 등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 권한을 시도로 일부 이양할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부의장은 청년인구 유출 심화 및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직업 기회 확대 노력 △생활·문화·교육 인프라 구축 △노인인구 정책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