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배달의민족’은 배달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5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착취는 물론 국민 외식비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수수료 인상안(현행 6.8%→9.8%로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욱의원은 또한“공정위는 허울뿐인 자율규제 방안을 개선하고, 배민과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진욱의원은 이날“60% 이상 점유율로 배달음식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배민이 가뜩이나 물가상승과 경기 악화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시장 지배 권력을 악용한 갑질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정진욱의원은 “배민이 지난해 약 7,000여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약 4,000여억 원을 배당한 것은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 소비자 모두의 고혈을 쥐어짜고 얻어낸 부당이득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진욱의원은 이어“그것도 부족해 비난을 자초하면서까지 배달수수료 인상을 밀어부치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업이 중시하는 평판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이다”며“한국에서 번 돈을 모두 독일 본사로 보내고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것은 이른바 ‘먹튀’를 준비하는 전형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진욱의원은 특히“배민은 지난 2020년에도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는 요금체계 변경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견디지 못하고 당시 경영책임자인 김봉진 의장과 김범진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전면 백지화한 전례가 있다”며“그럼에도 불과 4년 만에 똑같은 사안으로 논란을 자초한 것은 배민이 먹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정진욱 의원은“배민은 당시 사과문에 ▲앞으로 주요 정책의 변화는 입점 업주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결정하겠다 ▲업주들과 소통기구인 협의체 마련에 나서겠다 ▲정부의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들과도 머리를 맞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그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정진욱의원은“배민은 지금이라도 독일 본사만 배불리는 수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자영업자, 소비자 등과의 상생방안을 즉각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