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파묘'?… 조상 유골을 파내 불에 태운 고부
2024-07-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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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집안의 어른이니 책임을 지겠다”
조상 묘소를 파내 유골을 꺼낸 뒤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토치로 태우고 돌로 빻아 유골을 손괴한 60대 며느리와 80대 시어머니 등이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강원 춘천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조상의 묘를 살피고 있다. / 연합뉴스](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407/20/img_20240720094904_e9eaf7cb.webp)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며느리 A(66) 씨와 시어머니 B(85)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일당을 받고 분묘 발굴 후 유골을 손괴한 일꾼 C(8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은 2021년 3월 31일 원주시 귀래면에서 A 씨의 시조부모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B 씨의 비닐하우스로 옮겼다.
이어 옮긴 유골을 부탄가스 토치로 태우고 돌과 쇠막대로 빻아 손괴하는 등 분묘 발굴 후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며느리가 한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묘 발굴부터 화장까지 B 씨가 개입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비닐하우스. / 픽사베이](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407/20/img_20240720095000_d5a64d01.webp)
C 씨는 자신이 "유골 수습 후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하면 법에 걸린다"고 말하자 B 씨가 “자신이 집안의 어른이고 일주일마다 가족회의를 하니까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B 씨는 분묘 발굴 당일 아침에 일꾼과 함께 A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 묘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C 씨 등 일꾼 2명에게 각 15만원씩 30만원의 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분묘 위치도 모르는 A 씨가 남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발굴·화장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은 시어머니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며느리가 인부를 고용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또 다른 일꾼 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하기로 했다.
A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