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밀양 사건'인가...고교 시절 후배 집단 성폭행한 이들에게 내려진 판결
2024-07-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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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보내달라”는 요구 묵살하고 강압적으로 성폭행한 A 씨 등 8명
고등학생 시절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 연합뉴스](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407/18/img_20240718163807_79bdcfb5.webp)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0대)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C(20대) 씨의 원심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A 씨 등 8명은 고등학교 2~3학년이던 2020년 10월 5일 충북 충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일당은 피해 여중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숙박업소. / 픽사베이](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407/18/img_20240718163838_681e97f3.webp)
1심 재판부는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없지는 않지만,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A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적용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적용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1년 선배일 뿐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합의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평소 선배들의 과격한 모습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C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던 다른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와 달리 방식에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C 씨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볼 때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