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에게 '낙제' 평가 내린 인터넷 사이트...대법은 이렇게 판결했다

서울대 교수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린 인터넷 사이트가 대상 교수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에 재직 중인 A 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사이트는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재학생 또는 졸업생임을 인증받아야 한다.

등급 평가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총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지표마다 A+부터 F까지 등급을 부여해 오각형의 그래프 형식으로 제공했다.

A 교수는 해당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 요청했다. 사이트는 A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 하지만 등급 평가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A 교수는 '인품' 항목이 낮게 평가된 그래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11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B 사의 역할은 단순히 제3자의 표현물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며 "B 사의 사이트 운영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A 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A 교수의 공적인 지위, 교수평가 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과 그 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 교수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이를 두고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