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사망케 한 20대가 받은 처벌, 유족 결정에 눈길 쏠렸다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던 중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받은 처벌이 이목을 끌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께 피해자 B씨(28)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께 택시를 타고 강남구에 위치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부축하기 위해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려다 뒤로 넘어지면서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사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한 점, B씨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소비로 인한 사망자 수가 2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9세 연령층에서 알코올 관련 사망이 13%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 세계적으로 약 50억 명이 약물 사용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나 양질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부족한 것도 지적됐다.

WHO는 지역별 알코올 소비 추세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는데 유럽은 1인당 알코올 소비가 크게 감소한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남성이 알코올 관련 사망과 질병의 더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