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출국금지 신청이 거절됐다…이유 들어보니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이 검찰에 의해 거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이 전날 차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씨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나오다 약 200미터를 역주행했다.

이날 사고로 모두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전날 병원에서 이뤄진 첫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 제동 장치가 이상했다"며 역주행 등 차량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했다.

한편 차씨가 몰던 차량이 구입 이후 최소 6번의 사고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차량인 제네시스 G80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총 6회의 사고를 경험했다.

이 중 4건이 차량 보험으로 처리되었고, 상대 차량 수리 비용만도 668만 원에 달했다. 차량 소유주는 차씨의 부인이지만, 부부가 함께 차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40년 넘는 운전 경력을 가진 차씨는 평소에도 교통사고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이번 사고의 진상이 속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