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모든 입영 검사 대상자 상대로 마약류 검사한다

입영 검사 대상자들이 주목할 소식이 전해졌다.

당장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검사다.

모든 입영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다음 달 10일부터 마약류 검사가 시작된다. 현재 복무하고 있는 군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마약류 검사가 시행된다.

입영 전 입영 대상자와 현역 군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는 각각 올해 초에 개정된 병역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6일 열린 올해 제2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와 하반기 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오는 8월부터 마약류 치료 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 건강보험을 적용해 그간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 치료비 미지급에 의한 마약류 중독 치료기관의 폐업 우려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2025∼2029)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의회의 실무 회의와 정책 포럼 등을 약 20차례 열어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협의회 회의를 주재했다. 방 실장은 "제3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약류 대책협의회는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다.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은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방기선 실장과 위원들은 이날 회의 이후 제38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