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도 있다" 악성 임대인들 실명·나이·주소 공개

악성 임대인들의 정체가 공개됐다.

23일 안심전세앱에 일부 임대인들 명단이 게재됐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이다.

공개된 정보를 보면, 지난 6개월간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평균 나이는 49세였다.

이중엔 20대, 30대 초반도 있었다.

이들이 떼먹은 보증금은 평균이 무려 18억 9000만 원이나 됐다.

또한 보통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 규모가 가장 큰 임대인은 손 모 씨다. 그는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손 씨가 반환해야 할 채무는 707억 원에 달한다.

손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지난 4월 신분 공개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유플렉스 앞에서는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한 스무 살 청년은 억울함과 고통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 중인데, 1억 2000여만 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에 따르면 서울 신촌과 구로, 경기 병점에서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97명의 세입자가 임대인 최 씨 일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총 피해액은 100억원 대 규모다.

한편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180억 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모자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시 진행, 역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69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18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단 등 60명을 검거,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여기서 '동시 진행'은 매수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수법의 전세사기다. 건축업자 또는 분양업자로부터 빌라를 사들일 때 전세 계약을 함께 진행, 이 전세금을 넘겨받아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 매수자는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면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빌라 소유주가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이 같은 방식으로 빌라를 다수 매입하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마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역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동시 진행 계약에서 매수자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며 빌라를 사들이고 전세 보증금을 실제 분양가보다 높게 받는 방식의 수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속된 임대 사업자 A 씨는 2019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