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자격으로 들어와 있던 외국인 “한국은 마약 하기 좋은 나라”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던 외국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20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말레이시아인 A·B 씨를 포함해 외국인 마약사범 16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 유통책 의심을 받고 있는 A 씨는 난민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A 씨는 한국 담당 총책 B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4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마약 의심 증상이 발견됐다. 검찰은 경찰이 단순 투약범으로 송치한 A 씨를 추가 수사해 국내 유통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확인한 뒤, 공범 B 씨까지 공항에서 검거했다.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인 다른 국내 유통책 인도네시아인 C 씨와 말레이시아인 D 씨 등도 구속했다.

이슬람 문화권으로 한국보다 마약에 엄격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국적자들이 국내에 마약 밀수·유통망을 구성한 정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B 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국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보다 마약을 구하기 쉽고, 처벌도 약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하은 원주지청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수사가 어려워진 가운데 허술한 불법체류자 관리로 외국인 마약 범죄가 발생한 사례”라며 “외국인을 통한 내국인 마약 유통 가능성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김영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청소년, 20대와 같은 저연령층을 비롯한 시민의 일상생활로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발의됐다. 마약류 예방·교육, 치료·재활, 감시·단속 등 마약 근절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 출범 및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며 종합적인 정책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이 선임돼 6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과거 일탈성 범죄였던 마약류 범죄가 어느새 일상생활까지 침투해 기존의 단속 위주 대책으로는 마약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마약류 감시·단속과 함께 예방·교육, 치료·재활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