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했다… “범국가적 총력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분당시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할 부처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했다고 윤 대통령은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 분야에 집중해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 휴직 제도를 정비한다. 기업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을 50%까지 올리며,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양육' 분야에서는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고, 3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신혼부부에게 저리 주택 대출과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긴 호흡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