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 차이로 먼 학교에 배정되는 일 없애자는 제안 나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위례중학교는 학생 수가 1300명에 달한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수혜를 받은 지역 주민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학생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위례중학교는 위례초등학교와 위례숲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배정받고 있는데, 문제는 위례숲초등학교 학생들이 위례중에 가기 위해서는 약 1.7km를 통학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례숲초등학교의 500m 거리에 위례솔중학교가 위치하지만 이 학교는 행정구역상 서울시에 위치한다. 즉, 근처에 있는 학교를 두고도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긴 통학 거리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정지웅 서울시의회 의원이 제324회 정례회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통해 적정규모 학교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울 인근 경기 지역 학생들의 학교 배정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서울-경기 인접 지역 일부 학교가 급격한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바로 인근 학교인 서울 학교는 학령인구 저하로 과소 학교화 되고 있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정 의원은 신도시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향후 5년가량 일시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면 학생들이 적정한 규모의 학교 속에서 통학 거리 문제와 교육의 질 저하 등의 걱정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장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시도 경계 간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법에 지역 간의 경계는 이제 주요한 논점이 될 수 없다"며 서울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다면 함께 논의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시도 경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고, 위례 지역 학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학교 간 균형 배치의 관점을 지향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방향성을 나타내며 사례를 잘 검토해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위례 지역 사례뿐만 아니라 제3기 신도시의 건설로 더 많은 서울 인접 지역의 학교 배정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례 연구 및 협력관계 구축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으며, 서울 학생들 또한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우 적정규모 학교 구성을 위해 자치구 경계 지역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