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부사관, 영외 숙소서 마약 투약… 또 붙잡혀

해병대 부사관이 영외 군 숙소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병대는 부사관 A 씨가 지난 11일 경기 김포의 숙소에서 민간 경찰에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에 "도와달라"고 횡설수설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했다. A 씨는 현재 해병대 수사단으로 넘겨져 군 수사를 받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 씨가 이미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하다가 자수해 군에서 수사받던 중이었다는 것이다. 해병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 마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최근 공무원 마약 사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월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9명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간 20명이 안 되는 공무원이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0명 가까이 입건됐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 마약류 사범은 69명이다. 연도별로 2019년 10명, 2020년 16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가 정점이던 2021년 7명으로 줄었다. 이후 다시 2022년 17명, 2023년 19명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적발 인원은 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이 각각 1명씩 검거됐다. 마약류 투약을 단속하는 주체라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경찰청 공무원도 1명씩 적발됐다. 지난해 8월 지인들과 마약류를 투약한 경찰관이 숨진 사건이 지난 4월 공범 수사가 끝나 올해 통계로 산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마약류 범죄가 갈수록 심해지자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단 한 차례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 청정 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과 사법 집행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상황"이라며 "고의나 중과실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 예방과 치료에 체계적 계획 수립과 실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