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폭 사상 최초 '두 자릿수'…더 어려지고 과격

지난해 학교폭력(학폭)으로 검거된 인원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심각성을 드러냈다.

특히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지난해 학폭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5438명으로 2022년(1만4432명)보다 7% 증가했다.

2019년 1만3584명이었던 학폭 검거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0년 1만1331명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1만1968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1만4432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만5438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학생이 학폭으로 검거되었다.

특히 초등학생 학폭 검거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학폭 검거자는 1703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11%를 차지했다.

초등학생 학폭 검거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5.6%에 불과했던 초등학생 학폭 검거 비율은 2020년 5%, 2021년 7.2%, 2022년 9.7%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초등학교에서의 학폭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274만7000명이었던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260만4000명으로 5.2% 감소했다.

학폭과 별개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른 촉법소년(10~13세)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학폭으로 검거된 촉법소년은 1만9654명으로 전년(16436명)보다 19.6% 증가했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 중 절도가 9407명(47.9%)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이 4863명(24.7%), 특별법 위반 등 기타 범죄가 4558명(23.2%)으로 뒤를 이었다.

살인, 강도, 강간 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826명(4.2%)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학폭 예방 교육과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