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을 암울하게 만드는 소식이 서울경찰청장의 입에서 나왔다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은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이 모인 정문으로 나간 데 대해 김호중 측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강력 반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드마크 공식에서 김호중에게서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지만 보수적으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몇 가지 수치 중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 송치했다"며 "법망을 피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더 엄격한 위드마크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도 음주운전인지 묻자 조 청장은 "가장 적은 수치를 적용해도 음주운전으로 규정할 수치 이상이 나왔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 조 청장은 김호중 측이 인권 침해를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박했다. 김호중은 강남경찰서 정문 앞에 취재진이 많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가길 원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해 귀가가 늦어졌다. 당시 김호중은 경찰이 자신을 언론의 먹잇감으로 내몰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호중의 법률대리인은 강남서 수사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서울 강남서를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와 정문으로 나간다"며 김호중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김호중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강남경찰서의 초기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호중 변호인 측이 비공개 소환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초기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며 "서울경찰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동일하게 처리한 것인데, 이것이 인권 침해라면 모든 경우에 비공개해야 하며,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청장은 김호중이 지하 주차장으로 나가도록 해달라며 여섯 시간 넘게 버틴 것에 대해 "퇴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서 일정 시간 의사에 기반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빨리 나가고 싶어 하지, 더 있고 싶어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삭제 등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호중 사건을 통해 그런 의견이 많아졌고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이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청장은 "입법과 별개로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망을 피하려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