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아를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에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경찰청은 7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국적 30대 원어민 강사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7살 여자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 날 추행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더욱이 A 씨는 정규적인 회화지도 비자(E-2)가 아닌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불법적으로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불법 채용한 어학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어학원이 A 씨의 신원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고용했는지 여부가 조사의 초점이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어린이들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7살 아동을 성추행하는 경우,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가중 처벌된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최대 10년)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범죄자의 전과 기록 등을 고려하여 추가 처벌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