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이란 뭐길래…이재명 44% 전적 수용, 민주당 뜻 밝혔다
2024-05-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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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전적 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다.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에게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양보를 통해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소득대체율 44%는 국민의힘이 공식 제안한 최종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에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모수개혁 외 구조개혁의 일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과 부대조건들(지급 명문화와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등)이 합의가 잘 될 수 있으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득 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에 대하여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소득 대체율이 60%라면 평균 소득의 60%를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양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